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시장 기반의 기후 해결책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등장

핵심어: 온실가스 감축, 시장 기반 정책, 환경경제학
기후 변화 대응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경제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라는 시장 기반의 환경 정책 수단이다. 이 두 제도는 오염자에게 외부비용(즉,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피해 비용)을 가격으로 전가함으로써 경제적 유인을 통해 자발적인 배출 저감 행동을 유도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과거 규제 중심의 정책이 직접적인 배출 상한선 설정이나 기술 기준 부과 방식이었다면,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참여자의 선택과 경쟁을 통해 효율적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들 제도는 비용 효율성과 기술 혁신 유인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는 세계 70여 개국 이상이 이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운영 중이다. 기후 문제를 ‘경제 시스템의 문제’로 재정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며, 지속가능한 전환의 제도적 기초로 기능하고 있다.

2. 탄소세의 개념과 적용 방식

핵심어: 탄소세, 탄소 가격, 외부비용 내부화
탄소세(carbon tax)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에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조세 제도다. 탄소세는 주로 화석연료의 탄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량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예를 들어 1톤의 CO₂ 배출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이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는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이는 탄소 배출에 따른 외부 비용을 내부화시킴으로써, 청정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유도하는 경제적 압력을 형성한다.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탄소세를 도입해 상당한 감축 성과를 보였으며, 이와 동시에 탄소세 수입을 재생에너지 확대, 저소득층 보조, 세제 개편 등으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탄소세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감축량에 대한 확정성이 낮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3. 배출권 거래제의 구조와 운영 원리

핵심어: 배출권, 상한과 거래, ETS(Emission Trading System)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국가 또는 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총량)을 설정한 뒤, 이를 배출권 형태로 기업에 할당하고, 그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흔히 상한-거래(cap-and-trade) 제도로 불리며, EU, 중국, 한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군에 연간 1억 톤의 탄소 배출 한도를 설정한 뒤, 이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만큼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감축을 통해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 제도는 배출 총량이라는 명확한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탄소세보다 환경적 확실성이 높고, 감축 목표 달성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거래 시장의 안정성, 배출권 할당 방식의 공정성, 가격 변동성 등은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보완 과제로 남아 있다. ETS는 특히 저비용 감축 기회를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혁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4. 국가별 적용 사례와 제도의 다양성

핵심어: EU ETS, 한국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국제 비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ETS는 유럽연합의 EU ETS로, 2005년부터 운영되며 전력, 산업, 항공 등 다수의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EU ETS는 단계별로 점차 배출 상한을 축소하고, 배출권 경매 비중을 확대하여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현재는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ETS 시장을 운영 중이다. 중국은 2021년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시장(전력 부문 중심)을 공식 출범시켰으며, 향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 일부 지역 등은 탄소세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인 톤당 130유로 이상의 탄소세를 부과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국가별 제도는 경제 구조, 산업 특성, 정치 환경에 따라 설계와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점차 양 제도를 혼합하거나 상호 보완하는 흐름도 확산되고 있다.

5. 탄소 가격제의 경제·사회적 영향

핵심어: 탄소 가격, 산업 영향, 에너지 소비 변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가격(carbon price)을 시장에 도입함으로써 경제 구조 전반에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도구로 작용한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이 많은 생산방식을 유지할 경우 비용 부담이 증가하므로, 저탄소 기술 도입과 공정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압력을 받게 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화석연료 기반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이나 재생에너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또한 세수 확보와 환경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 에너지세 개편이나 저소득층 지원, 기후 재정 마련 등 다양한 재정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 산업경쟁력 저하,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 정책(탄소세 수입의 환급, 기술 투자 지원 등)이 필수적이다. 탄소 가격제는 환경과 경제의 교차점에서 시장과 정책의 균형 조율 능력이 관건인 복합적 제도다.

 

6. 향후 과제와 국제 공조의 필요성

핵심어: 글로벌 탄소 가격 연계, 탈루 방지, 정책 조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제도 차이로 인한 탄소 누출(carbon leakage)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자국 내 탄소 가격과 동일한 수준을 수입품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탄소세나 글로벌 ETS로의 확대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제도 설계가 조화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이중 규제나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탄소 가격의 국제 표준화 및 투명한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기후 변화는 국경 없는 문제이므로,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개도국 기술 지원과 감축 책임 공유 체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향후 탄소 가격제는 기후 거버넌스의 핵심 수단으로서 탄소 회계, 녹색무역, ESG 금융 등과의 통합을 통해 더 정교한 정책 생태계로 진화할 것이다.